Thomann takes legal action against Fender
Hacker News · 2026-06-24 · 법·지식재산 / 산업
Fender가 스트랫(‘S-style’) 기타의 바디 형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제조사·유통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가운데, 독일 악기 유통·제조사 Thomann이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Thomann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중국 업체에 대해 Fender가 얻은 이른바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이 기한 누락 같은 절차적 이유에 따른 것이며, 실체적 쟁점에 대한 포괄적 심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스트랫의 디자인은 균형·연주성 등 기능적 이유에서 비롯된 형태로 전세계 제작자들이 이를 발전시켜 왔고, 미국에서는 이 형태가 사실상 공공영역으로 간주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주장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Thomann은 자사 브랜드 Harley Benton을 포함해 유통과 제조 양쪽에서 이번 사안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단순한 상업 분쟁을 넘어 업계의 다양성·혁신·경쟁 구도가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Fender에게 중단을 촉구하면서 공정한 법정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개시(discovery)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Thomann은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제작자들을 대신해 분쟁의 확산을 막고 업계 전반의 창작 자유를 보전하려는 명분을 제시하며, Eddie Van Halen의 Frankenstrat 등 역사적 사례를 들어 스트랫 계열의 발전이 음악·제조 생태계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합니다.